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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변호사법 제3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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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변호사법 제3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화우
2
바른
2
예강
1
양재
1
청풍
1
성실
1
대동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3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2023년
2022년
2021년
4. 대법원 2022. 1. 14. 선고 2017도18693 판결
  [변호사법위반·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][공2022상,403]
   변호사법위반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
   변호사법

2019년
5. 서울고등법원 2019.11.22 선고 2019나2010468 판결
  각 방송사와의 방송출연계약의 당사자가 소속사가 아닌 인지도가 있는 연예인들 본인이므로, 연예인들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 인정[패소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민사집행법 변호사법

2018년
2017년
2016년
11.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.08.10 선고 2015가합33670 판결
  집합건물에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반하는 대지의 처분행위는 효력이 없음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변호사법 집합건물법

2015년
1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10.29 선고 2012가합80182 판결
  연예인이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뒤 연예활동 수익금이 발생한 경우, 방송사와 출연계약을 맺은 소속사에 출연료 채권이 귀속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민사집행법 변호사법 하도급법

2014년
2013년
2009년
18. 대법원 2009. 2. 26. 선고 2008도9812 판결
  [사기미수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위증교사][미간행]
  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증교사
   변호사법 헌법 형사소송법

2007년
19. 대법원 2007. 7. 26. 자 2006마334 결정
  [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][공2007.9.1.(281),1339]
   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
   변호사법 상법 소득세법

2003년
20. 대법원 2003. 11. 28. 선고 2003다41791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[공2004.1.1.(193),51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. 변호사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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